채소 과일 가격 상승의 요인
한국은 일교차가 크고 지력에 문제가 있어 많은 투자 없이는 작물의 재배 기간이 줄어듭니다. 노지 재배 채소들의 수확기 시점 부터 가격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지만 온실 재배의 단가가 급등한 상태입니다. 기후 변화 외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니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발표됐으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증액 뒤에 숨겨진 진실과,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농민 지원 정책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액?
정부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전년 대비 9756억 원 증가한 18조 33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5.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정부가 농업 및 농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액의 대부분이 융자 지원 예산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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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예산의 문제점
증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융자 지원에 할당되었으나, 이는 농민에게 이자를 붙여 국가가 돈을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융자) 사업의 경우, 이자가 낮다 하더라도 상환 실패 시 빚을 지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며, 정책의 변화가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외청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 성과의 매몰 및 목표한 성과 도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이상기후 대응 등 중요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 지원 정책의 부족
예산 증액과는 별개로,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어민에게는 존재하나 농민에게는 없어,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액 뒤에 숨겨진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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