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과징금 1조 부과
요약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확정되었다.
사실들
🏛️ 대법원 3부는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
🇺🇸 미국의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회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함
💰 공정위는 2016년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
📱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
🚫 퀄컴이 칩세트사에게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 판단
📈 퀄컴은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처분을 확정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조를 부과한건 처음있는 일이네요. 부족한 세수를 이렇게 채우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과연 퀄컴이 1조나 되는 금액을 순순히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배짱도 높아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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