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기준 상향
일 핤 수 있는 나이 제한을 70살로 조정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언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격분한 사람들
논란의 시작
일본 내각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민간의원들은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은퇴 나이를 조정하게 되면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고, 노동 시장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SNS에서의 반응
이 제안이 발표되자 SNS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단순히 인생 100년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고령자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연금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반면, 극소수의 긍정적인 반응도 존재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평균 수명이 증가한 만큼 일하는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7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과 고령자의 정의
현재 일본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1년부터는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같은 일부 민간기업들은 정년을 60세에서 70세로 늘리거나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이 사례는 한구에서도 똑같이 논의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 보다 20냔 가량 빠르게 움직이니 깐요
결론
일본의 고령자 기준 상향 제언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활용과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고령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연령을 늘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