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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과정 문제점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와의 비용은 내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고등학교의 평균 비용은 8,550,000원 외국어고등학교는 5,380,000원,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8,370,000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8,250,000원 등 일반고등학교와 대비하여 5~8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고 대학 입시에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학생 대비 일반형 고등학교에 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소위 명문대학교 입학 학생 수는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 제공 방식, 교육의 질, 학생의 학업 성취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진학률이 매우 낮으며 강남 3구,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 입학률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성균관대 교수 중 한 명은 이러한 현상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명문대학교 입학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통념보다 소득수준이 강하다는 것이 바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학벌을 이들의 특권의식으로 뽐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라고 순서대로 언급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학 등급화는 사회 문화에 고정되었으며, 학벌주의는 한국의 사회에 뿌리 박혀 있으며 명문대를 졸업하는 사람을 소위 엘리트라고 여겨집니다. 대학의 등급화는 리만사태, 인구 감소, 대학생 증가, 실업률 증가에도 대학 등급의 자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양의 대학들과는 달리 대학 이름들로만 보는 것 때문에 이러한 학벌주의가 심한데, 이는 전공이 아닌 학교의 이름만 보고 대학 입학을 결정해야만 하는 고등학생들, 인서울 대학교에 밀려 지방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밀리며 가정들에 중과되는 사교육 비용과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기업들은 입사 후 신입사원을 재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 등급화는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명문대학교라는 졸업증을 가지면 사회적인 이점을 가져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명문대학교를 입학하려고 더욱 노력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최상층과 최하층과의 임금의 차이는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문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역량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기업 간에 퍼졌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취직이 잘되지 않으며 기업들은 최근 들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여 상대방의 학력을 알지 못하고 뽑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등급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아직도 학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직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종의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외국과는 다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능력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상급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행정고시 합격자의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총합격자 240명 중 서울대학교 86명, 고려대학교 33명, 연세대학교 35명, 성균관대학교 22명, 한양대학교 13명, 서강대학교 11명으로 200명) 이는 학연으로 이어지고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 사회를 학벌주의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법조계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운영되면서 공무원 선발을 고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학교 출신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리타분한 성교육

한국의 성교육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아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보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영역의 수업은 1년에 10~15시간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건 교육(응급처치 등)과 더불어 성교육까지 10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므로 학교마다 배치된 보건교사는 생물학적 성만 교육하기 바쁩니다. 실제로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올바른 성관계 방법, 정확한 콘돔의 사용 방법과 피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관계가 아닌 다른 성교육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대개 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내용만 전달하기에 그치며, 어떤 이들은 '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등 이상하고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보다 상세한 성교육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시간 할애와 보건교사의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별 보건 교사 배치는 65%이며 대다수는 기간제교사, 비정규직으로 뽑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매우 어려우며,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