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이루어진 1심 선고에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동안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상해를 입힌 후 합의하지 않은 사안도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근 대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응해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7월 서울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이근 대위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조건을 지키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게 되며, 만약 그 기간 동안 다시 법을 위반한다면 실제 징역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권법 위반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선고 받네요. 언젠가 받을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