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 경제뉴스를 읽고 한국경제에 대한 생각

 

 

기업 규제·낮은 생산성에 발목 … 투자순유출 5년만에 두 배

 

요약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591억3400만 달러의 기업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타났다.

사실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 작년에는 591억3400만 달러의 기업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민간에 대한 정부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 전문가들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노동생산성이 약하고 기업 경영 환경도 좋지 않아 기술력이 실제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가 줄더라도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복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입지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갇힌 한국, 無성장 시대 온다"

요약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 0%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양질의 외국인 인력 유입 등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 205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30년 안에 무성장 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0.7%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 내외로 떨어질 것이다.

📉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2031년부턴 노동 공급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여건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시급하다.

📉 경직적인 교육, 노동제도로 인해 인적자원 개발과 배분에 실패했고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하지 않으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생산성)’이 하락한 것을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긴축 안 따라갈래” 각국 금리 마이웨이

 

요약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젠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그간 펼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고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둔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며, 긴축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 베트남은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여 14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

💸 한국,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금리 인상을 중단하였다.

💳 긴축 '숨고르기'에 나선 국가들은 경제 체력이 떨어지는 신흥국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속도 조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며, 물가 상승 둔화가 확인되거나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한 경우 긴축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각국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넓혀주는 요소로 꼽힌다.

💲 긴축 숨고르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해 미국과 디커플링을 지속하는 것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1.7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한은도 연내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재고만 110조…100대 기업 활력 잃어간다

 

Summary

한국의 100대 기업들의 최근 5년치 재무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재고자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s

📈 100대 기업의 재고자산은 110조321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말 82조5689억 원에서 1년 만에 33.6% 늘어났다.

📉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대비 11.4% 감소하여 12.4회였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은 각각 27조9900억 원, 10조345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5.2%, 88.3% 증가했다.

📊 100대 기업의 부채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720조3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어났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87.5%를 기록하였다.

💸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98.1%로 상승하였다.

📉 소비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는 석유화학 등 중간재 산업과 유통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한샘 등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한국에 대한 투자 : 정세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생산성 성장은 다른 OECD 국가보다 38 개국 중 29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9 억 달러의 기업 투자 기금이 한국에서 떠났고,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R&D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33 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적 능력이 강한 반면 노동 생산성이 약하고 불리한 비즈니스 조건으로 인해 국내 투자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개발 연구소 (Korea Development Institute)의 경고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50 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0 %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여성과 노인의 참여를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여 노동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전 세계 중앙 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응답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금리 인상률을 낮추었지만 한국, 브라질, 캐나다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금리 인상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은 통화 가치 하락과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 상위 100 대 기업의 재무 보고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재고 자산이 100 조 원을 초과했으며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의 부채 대비 비율은 작년 말에 298.1%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의 진입 및 출구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해야 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일의 연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사실상 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할 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100대 기업의 재고는 점점 더 늘어나고 생산성 성장은 줄어들고 투자하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한가지 다행인점은 최근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