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예정, 그러나 숙소 문제로 논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연말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국내에서 묵게 될 숙소는 1평 규모의 고시원이라고 합니다. 강남구와 성동구에서는 각각 70명, 30명의 가사관리사가 도입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로는 강남구에는 '홈스토리생활', 성동구에는 '휴브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사관리사 송출국, 필리핀이 유력

아직 송출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을 보유한 필리핀이 유력한 후보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말부터 20~30대 여성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소 배정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

그러나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의 숙소는 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처우로 인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인권 보호 방안에는 많은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예산은 숙소비나 교통비 지원에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 지원과 인권 보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 재검토의 필요성 강조

노웅래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실효성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