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확대

드디어 나올거 같았던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이 서초구를 시작으로 생겨 점차 생겨 나갈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빠 육아휴직에 관해서 썼었을때 올해부터 지원 정책이 하나씩 생겨 나갈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확대되어 좋습니다.

서초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기간: 1년간
>지급금액: 30만원
>시행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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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조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방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각 지방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준비중인 것이 21개나 있다는것을 찾을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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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로 엄마와 비교하면 약 1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OECD 육아휴직 남녀성비는 3배 차이인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이유
남성이 육아휴직을 여성에 비해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아서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시 급여가 낮으니 평균 소득이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례 제정 도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확대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예고 중입니다. 거제시, 평택시, 천안시, 해남군, 광명시, 광양군, 영광군, 거창, 부산(수영구), 인천(계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아산시, 여주시, 성남시, 세종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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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구 대표 내역

지역: 부산시
시행일: 2022년 9월부터
대상: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소속된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금액: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역: 서울시
시행일: 2023년 9월부터
대상: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그밖에 지역
지역: 전라남도
진행사항: 비용 추계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 매칭 검토
시행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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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아빠 육아휴직 지원정책이 지방정부까지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현실화 해야하는 일로 다가오게 되며 의무사항으로 ‘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면 선순환이 되어 민간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기피현상도 사라지며 남녀 갈등역시 줄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