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와 시위 그리고 KC인증 업체 민영화

정부의 직구 금지 조치와 시위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정부 반응

최근 가장 핫이슈인 직구규제,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가 많은 비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내놓는 입장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잠재워 질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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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5월 16일에 기습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인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 화학제품 등 80여 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일방적인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직구 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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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반발

이 발표를 하자마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품을 소량 생산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영세 기술기업, 연구소, 피규어, 프라모델, 에어소프트, 동호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특히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직구해온 부모들은 소위 난리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은 과연 누구를 통제 하는 목표인지 싶습니다. 중국 테무, 알리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들은 KC 인증 의무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중국 외 국가의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9달러 이상 무료 배송 선언한 아마존은 어떤 반응을 낼지가 궁금합니다.

정부의 반복되는 해명

날선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수차례 해명과 추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7일,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19일에는 브리핑을 열어 모든 품목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국민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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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강행한다는 말이 나왔으며 국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하였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말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 발표를 비판하며, 소비자 혼란과 정부의 정책 신뢰도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직구규제 해외 품목

국민들의 시위와 데모

정부는 여러차례 해명을 하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전히 철회된것인가, 일부 시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이 취소된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구규제 시위문 출처 블라인드

 

국민들은 광화문, 용산, 여의도 등에서 1인 시위와 트럭 시위를 하고 있으며 5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KC 인증 절차는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 간소화나 유사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KC인증은 이제 민영화가 되어 KC인증 관련 회사는 떼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직구규제는 이것이 최선인 것인가

이번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대책 마련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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